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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 국내서 팔면 밀수범 돼요"
등록일 2018-04-18 글쓴이 뷰코셋코리아 조회 30

"해외 직구 물품, 국내서 팔면 밀수범 돼요"

세관, 네티즌 1200여명에 경고… 같은 행위 반복되면 검찰 고발 해외 직구 급증, 작년 2兆 넘어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해외 직구 물품)을 되팔려는 사람이 늘자 관세 당국이 이를 제지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해외 직구한 물품을 자신이 쓰는 것은 무방하지만, 되팔면 밀수(密輸)에 해당한다. 
16일 관세 당국과 중고 인터넷 거래 사이트 등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최근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1297명에게 '게시글을 자진해서 삭제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관세청은 "연초부터 주요 포털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해외 직구 물품이나 면세품을 되팔려고 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물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등 3000여 건의 판매 목적 게시글을 찾았고, 
이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전 계도했다"고 밝혔다.

"해외 직구 물품, 국내서 팔면 밀수범 돼요"

 
현행법상 본인이 사용하려고 150달러 미만의 물품(미국은 200달러)을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되팔려는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면 밀수에 해당한다. "혐의가 확인되면 세관에 통고되고,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밀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매 금액의 
10배에 상당한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물품은 몰수된다. 게다가 되팔려는 시도가 한 번뿐이어도 밀수로 간주돼 처벌된다.

관세 당국은 이번에 발송한 이메일을 받은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는 대신,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은 검찰 고발 등 사후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구 규모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해외 직구는 2조원을 넘었다.

원문보기: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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